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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탈시설 정책은 반인권적 행위
보건복지부는 2021년 8월에 '장애인 탈시설화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이 안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시범 사업을 진행, 지역사회에 주거시설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5년부터 매년 740여명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게 되고 2041년에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전환이 마무리된다는 계획이다.
공동
발표에 나선 이병훈 신부는 "서울시 전수 조사에 따르면 전체 1200명 중 주거 확인이 가능한 대상자는 겨우 700명 정도였고,
전수 조사에서 배제된 213명을 제외한 487명 중 시설에서 나온 뒤 집에 있는 사람 281명 중 136명은 타인에게 시설에서
퇴소당했다. 탈시설 후 집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24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발표에
나선 신부들은 "탈시설 문제는 전체 25만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문제로 시설 이용자 가족과 재가 장애인 보호자 중 고령자들은 시설
입소를 희망하고 있다"라며 "지금 하고 있는 탈시설 정책을 당장 멈추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기관과 민간이 함께 전국적으로 전수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